미국 약값 진짜 내려갈까?

2025년 5월 12일, 트럼프가 또 한 건 했어.

이번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라는 정책을 들고 약값을 낮추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대.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중 제일 싼 나라 가격에 맞추겠다는 거야.

듣기만 해도 시원하긴 한데, 진짜 이게 가능할까? 

 

트럼프가 말한 약값 인하의 스케일

트럼프는 이번 정책으로 미국 약값이 평균 59%, 최대 80~9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 숫자만 보면 완전 개이득이지.

제약회사들한테는 30일 안에 자발적으로 가격 낮추라고 하고, 안 되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식이야. 그리고 무역대표부나 상무부 같은 정부 기관들까지 동원해서 외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 있으면 다 손보겠다고 했어. 이건 뭐 진짜 정면승부지.

 

미국 약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건 맞아.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은 미국에서 한 달치가 753달러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35달러, 영국은 50달러, 독일은 87달러밖에 안 해. 거의 20배 차이 나지.

이 정도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날 만하지. 똑같은 약인데 왜 자기들만 이렇게 비싸게 사야 하냐는 거지.

 

제약회사 반응은? 당연히 격렬한 반발

제약회사들은 난리났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신약 개발에 필수라서 가격을 낮추면 혁신이 멈춘다고 주장해. 그리고 외국 약값을 기준으로 삼는 건 환자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 근데 신약 개발 핑계로 환자 등골 빼먹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해. 그냥 무조건 싸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심하잖아. 그런데 생각보다 제약업체의 주가 반영에 없는 것 같아.. 아마도 전체적인 유통망에서 중간 업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듯 해...

 

근데 이거 진짜 실현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거야.

이미 트럼프 1기 때 비슷한 정책 추진했었는데, 제약사들이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막혔던 전례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도 의회 승인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여. 어떤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메디케어 약값 협상 제도를 활용하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약값 협상할 때 최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약값이 비싼건 맞는데...진짜 하려는 건가? 정치적 쇼인가?

미국 약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건 확실히 문제야.

실제로 약값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약 포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더라. 

트럼프가 그걸 건드린 건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그냥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여. 진짜 약값을 낮추려면 약 유통 구조, 보험 시스템, PBM 같은 중간 유통망 전체를 손봐야 해.

정치적인 쇼로만 끝나면, 결국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제약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고, 법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이전에도 실패했었고,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거야.

결국 미국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하고, 그 과정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