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대통령이랑 같나??? ㅜㅜ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할 수 있는 일엔 차이가 없다” 
…어? 잠깐만. 누가 대통령이라고? 형!!! 이건 무슨 말이야!!! 안그래도 요즘 국민들 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헌법 공부 안 한 소리야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신 일하는 거야.

그냥 비상 상황에서의 대타일 뿐이지.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자기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서 나왔다면서 대통령이랑 같은 일 할 수 있다?
그럼 그냥 대통령 하시지 그랬어요? 

 

민주적 정당성? 그게 뭔데 먹는 건가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사람이야. 투표로. 선거로.
근데 권한대행은? 그냥 직무상 자동 승계일 뿐이지, 국민한테 한 표라도 받아본 적 있어?
이게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야.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새로운 정책? 중요한 인사? 특히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지명?
그건 선 넘은 거지.

 

관세 전쟁을 대행이 해결하겠다고?

이번 FT 인터뷰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세 문제까지 자기가 풀겠다고 나선 거야.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예고된 대미 관세폭탄, 이걸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하겠다고?
와… 진짜 이건 선 넘은 게 아니라, 국경을 넘었네.

이건 그냥 외교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이슈야.
그런데 그걸, 국민이 뽑지 않은 대행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그건 마치,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면서 집 리모델링 계약하는 거랑 똑같아.
두 달 후면 국민이 뽑은 진짜 주인이 올 건데, 그 전에 굳이 큰 계약을 맺는다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특히 FT 쪽 보도에 따르면, 한 대행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해.
그러니까, 누가 보기엔 무리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정색하고 받아쳤다는 거지.
이건 오히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어.
'대한민국이 지금 권력 공백 상태인데, 그 틈을 노려도 된다'는 사인을 줄 수도 있거든.

이게 단순히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한 대행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헌재 재판관 지명? 그건 진짜 아니지

한 대행, 지난 4월에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어.
그중 한 명은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내란 공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이건 뭐… 진짜 대통령이라 착각하는 건가?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이번엔 했어. 그것도 선거 딱 두 달 남겨두고.

작년 말엔 "대행은 헌법기관 인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돌변?
이건 그냥 앞뒤 다른 거지.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뭐하러 뽑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대통령이 사고나서 대행 체제로 넘어가면, 대행이 자기 맘대로 사람 앉히고 정책 밀어붙이고…
이럴 거면 차라리 대행 뽑는 선거도 해야 하는 거 아냐?

헌법재판소도 예전에 분명히 말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처럼 ‘지위’를 승계받은 게 아니라, 단지 ‘직무’를 임시로 맡는 거라고.
이건 그냥 헌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야.

 

이건 욕심인지, 무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권한대행은 위기 상황에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게 유지하려고 있는 제도야.
이건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라 ‘임시보호자’ 같은 거지.
그런데 보호자가 상속인 행세하면, 그건 욕심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딱 법으로 정하는 거야.
정치적 해석이나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
누가 또 대통령 궐위되면, 이런 혼란 또 반복될 거잖아.

 

헌법은 장난감이 아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흉내를 낸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야. 우리가 빨갱이나 공산당이 아니잖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야.
임시직이 정규직인 척하면 안 되지.

헌법을 지킨다는 건, 권한을 쓰지 않는 것도 포함돼.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헌법의 정신이야.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을 누가 망치고 있는지, 다들 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