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코드 시리즈 7편] 생명 설계와 특허 전쟁 — DNA는 누구의 지식인가?

이번 [7편]은 기술보다 더 뜨겁고 민감한 주제야.
바로 "생명의 소유권", 그리고 AI 시대의 특허 전쟁.

 

생명은 이제 '읽고', '편집하고', '만드는' 대상이 됐어.
그러면 질문 하나가 생기지:

생명체의 유전자는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AI가 만든 유전자 코드는, 누구의 지식재산일까?

 

유전자 특허권 논쟁, 어디까지 왔나?

1990~2000년대 초, 생명공학 붐이 일면서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가 "유전자 서열 자체"를 특허 출원하기 시작했어.

• 👉 예: BRCA1 유전자 (유방암 관련)
  → 미국 Myriad Genetics가 특허 보유
  → 진단 테스트 시장 독점
  → 수천 달러에 검사 진행, 대중 접근 불가

결국 2013년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다.”
→ 즉, ‘발견’은 특허 불가
→ 다만 ‘인공적으로 수정된 유전자’는 특허 가능

 

그래서 지금은

• ❌ 자연 그대로의 유전자 → 특허 불가
• ✅ 인위적으로 합성/설계된 유전자 → 특허 가능

 

그런데 지금은 AI가 유전자를 설계한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바뀌어.

AI는

• 방대한 생물 데이터 학습
• 특정 목적에 맞는 새로운 DNA 서열 생성
• 인간이 미처 설계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전자 디자인

“AI가 설계한 유전자, 누가 소유할 수 있어?”
“오픈AI 같은 모델 개발자?”
“프롬프트를 넣은 생명공학자?”
“AI가 만든 건 창작물인가, 아니면 자동 생성인가?”

 

현행 특허법은 대부분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AI 단독 창작물은 법적 공백 상태야.

 

오픈소스 DNA vs 독점 생명 데이터

한쪽에서는 생명을 "공공재"로 보자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 iGEM, Open Bioinformatics Foundation 같은 단체는
  → 오픈소스 DNA를 만들고 공유함
  → 누구나 생명체 조각을 활용해서 DIY 생물 제작 가능

하지만 반대편에선

• 제약회사, 생명공학 기업들이
  → 유전자 설계 알고리즘, 시퀀스, 단백질 구조 등을 비공개 및 특허로 보호
  → 막대한 투자금 회수 논리

이건 마치,
👉 "AI 오픈소스 커뮤니티 vs 클로즈드 AI 기업들"
이 싸움이 생명공학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야.

 

충돌은 이미 시작됐다

사례	내용	쟁점
🧪 CRISPR 특허 전쟁	MIT vs UC 버클리 간 10년 분쟁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vs 누가 실현했는가
🧬 AI 기반 단백질 설계	DeepMind의 AlphaFold → 공개	“기업이 개발했지만 공공에 개방”이라는 전략적 선택
🧠 GPT 기반 DNA 설계	기업들이 내부 알고리즘 기반 유전자 생성 → 비공개	AI가 설계한 데이터의 저작권/특허 귀속 문제

 

AI가 만든 생명체, 누구 소유야?

AI가 생명설계를 했다고 칠 때,
실제로 문제 되는 질문은 다음이야:

• “AI가 만든 유전자가 인간과 99% 유사하면?”
• “AI가 절대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을 설계하면?”
• “그 생명체가 병을 고치거나 무기를 만들 수 있으면?”

법과 기술이 완전히 충돌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어.
AI가 만든 유전자도, 생명도, 결국은 '데이터'의 문제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지금 재정의되고 있어.

 

내 생각: 생명은 이제 IP(지식재산)로 변하고 있다

원래 생명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었어.
근데 지금은 점점 설계 가능한 것, 상품화 가능한 것,
그리고 특허로 보호 가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어.

그 중심에 AI가 들어온다면?

생명을 누구나 ‘코딩’할 수 있는 시대에
그 생명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디자인된 제품이 될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그 제품의 저작권, API 접근권, 복제권 같은 걸
논의하게 되는 거야.
이건 생명과 소프트웨어, 법과 철학이 충돌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