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향한 우리의 선택!

공리주의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철학 같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 정책, 기업 결정, 심지어 여름 전기요금까지 다 이 철학이랑 연결돼 있어. 오늘은 공리주의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느낀 점까지 한 번 쉽게 풀어볼게!

 

공리주의? 그게 뭔데?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목표로 삼는 윤리 사상인데, 18~19세기 영국 철학자 벤담과 밀 덕분에 널리 퍼졌어.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수량화할 수 있다고 믿었고(진짜 수학 문제 풀 듯 계산하려 했다고!),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며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질 높은 행복을 중시했어. 이거 들으면 그냥 쾌락주의랑은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지지?

 

공리주의 (Utilitarianism): "유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이라는 느낌으로 보면 돼!

• 어원: utility (유용함, 효용) + -arian (추종자) + -ism (주의, 사상)
• 뜻: "효용(utility)을 중시하는 사상"이라는 의미야..

 

왜 중요한데?

요즘 정책 보면 공리주의가 딱 드러나.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시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랑, 6월에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말이야.

긴급 재난지원금 (2025년 6월)

• 대상: 소득 하위 80% 가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약 250만 명
• 금액: 1인당 25만 원씩, 총 6조 원
• 목적: 경제 살리고, 서민 부담 줄이고, 사회 전체 행복(효용) 높이기!

이게 바로 공리주의 시각에서 다수의 고통을 덜고 사회 전체 효용을 키우는 대표적인 사례야.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2025년 7~8월)

• 기간: 7월 1일~8월 31일
• 내용: 구간별 kWh당 90~300원까지 할인!
• 효과: 폭염에 에어컨 못 틀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부담 덜어주고, 열사병 위험 줄이기

이거야말로 다수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

고소득층도 똑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더 가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논쟁이 계속돼.

 

그럼 공리주의는 다 좋은 거야?

사실 공리주의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야.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무시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서비스’ 설계에서 다수를 위한 평균 응답 속도를 개선하면, 특정 지역(소수 사용자)은 오히려 더 느려질 수도 있어.

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의’를 사회 효용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어.

나도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행복만 강조하면 개개인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이 무시될 위험이 있으니까.

 

모두의 행복? 오해!!

나는 공리주의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을 짤 때 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유용하다고 봐.

다만, '모두의 행복'이라는 말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오히려 쉽게 오해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공리주의 원칙만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형평성과 권리 보호를 같이 고려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결국은 사회 전체 효용에 대한 실용 주의?

결국 공리주의는 단순히 '즐겁자!'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하나의 큰 틀이야. 하지만 늘 균형이 필요하지.

이번 여름 전기요금 정책이나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우리는 이미 공리주의를 현실 속에서 체험 중이야.

앞으로도 이런 고민과 토론이 더 많아지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