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신, 국민을 우롱한 현실 드러나다

지난 9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솔직히 말하면 보는 내내 충격이었어.

검찰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덮으려 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지.

우리 국민 입장에선 ‘사법정의’라는 단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

 

답안지 들고 온 수사관들? 국회는 시험장이 아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검찰 수사관들이 청문회 답안지를 미리 준비해서 들고 왔다는 사실이야.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이 “지난 일요일 만나서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했다”고 대놓고 말했지.

더 웃긴 건, 두 사람 답변지가 이모티콘까지 똑같았다는 점. 이게 우연일까?

국회의원들도 기가 차서 “국민을 바보로 보냐”고 질타했어. 

 

욕설 메모, 국민을 향한 태도 그대로

김정민 수사관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같은 욕설이 적혀 있었어.

본인은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거다”라며 둘러댔지만,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냐고.

압수물 관리라는 중대한 업무를 맡은 수사관의 태도가 이렇다는 건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야. 

 

기억 안 난다? 선택적 기억상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핵심 질문,

“띠지를 누가 없앴나?”에 대해 수사관들은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어.

5천만 원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 안 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기만하는 답변”이라고 질타했어. 

 

검사들의 수상한 자리 이동

청문회 도중 박건욱 전 부장검사와 이희동 전 차장검사가 자리를 옮겨 몰래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어.

의원들이 “말 맞추기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본인들은 부인했지.

하지만 이미 국민 눈에는 신뢰가 깨진 뒤였어.

 

조직적 은폐? 시기적 의심

더 큰 문제는 사건의 시기야.

띠지 분실을 알았던 검사가 제때 보고하지 않고, 이후 건진법사 기소 2주 만에 발령받았다는 점.

관봉권의 발생 시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라 의혹을 키웠어.

물론 이 부분은 “의혹 단계”지만, 정치적 맥락 때문에 국민은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까지 나선 특검 지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검토를 지시했어.

검찰이 자기들 사건을 자기들이 수사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말이야.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한두 명 수사관의 실수가 아니었어.

사전 모의된 답변, 욕설 메모, 조직적 책임 회피, 증거 인멸 의혹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지.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직접 제도와 법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야.

그런데 그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스스로를 감추는 데 쓰인다면? 그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야.

국민의 알 권리는 권력이 숨기는 걸 밝히라는 명령이야. 이번 사건, 절대 잊어선 안 되고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