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료 파기, 소스코드 삭제, 인수인계 無… 뭐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자료 파기, 홈페이지 소스코드 삭제, 인수인계 실종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어.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보면 볼수록 어이없고…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더라.

 

대통령실 자료를 왜 파기해?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퇴임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전산장비들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심지어 방첩사령부(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하려 했다고 해.

이게 그냥 '정리'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게 문제야.

게다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제로 이런 파기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현재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이야.

이건 그냥 '이관 실수' 수준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이건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 하게 막은 거야.

이 정도면 반국가행위고, 반드시 수사해야 해. 증거도 많고, 지시한 사람도 특정됐잖아?

 

홈페이지 소스코드까지 삭제?

또 다른 충격적인 건,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소스코드까지 삭제됐다는 거야.

그냥 게시글 삭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날려버렸다는 거지.

JTBC 보도에 따르면, 현 대통령실 관계자도 “업무 방해가 됐다”고 인정했어.

말이 좋아 ‘삭제’지, 이건 의도적인 방해행위 아니냐?

 

회사에서도 시스템 인수인계할 땐 소스코드 넘기는 게 기본인데,

이게 대통령실 얘기야. 이런 걸 '국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인수인계 실종… 컴퓨터도 없고, 필기구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출근해서 한 말이 “무덤 같다”였대.

컴퓨터도 없고, 필기도구도 없고, 인수인계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보통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부 공무원이 남아서 인수인계하거든.

근데 이번엔 그조차 없었다고 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안 돼.

 

‘인수인계 안 해주는 정권’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정권이 바뀌면 국민 전체를 위한 인수인계를 해야지, 무슨 ‘복수전’이냐.

 

이게 과연 실수일까? 난 ‘고의’라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데 말이야, 적법하게 했으면 왜 경찰이 수사하고, 왜 전 비서실장이 입건됐겠어?

 

이건 실수가 아니야. 다음 정부가 일 못 하게 만들려는 의도된 방해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넘은 범죄행위야.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해.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수사하고 처벌

정권이 바뀌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전 정부가 다음 정부 일 못 하게 하려고 자료 파기하고, 홈페이지 날리고, 인수인계 무시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누가 대통령이든, 나라가 굴러가야 하잖아?

 

지금이라도 진상규명 확실히 하고,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해.

민주주의가 장난은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