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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광복 80주년! 국권 회복에서 시민 주권으로, 그리고 ‘내란 이후 회복’의 역사적 의미

202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 80주년을 맞는다.

단순히 1945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시민 주권 실현과 국가 내부 질서의 재건을 함께 성찰하는 의미 깊은 시점이다.

이번 광복절 행사는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축식을,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주권 대축제’와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러한 구성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선한 시도다.

 

광복 80주년, 현재적 의미와 기념 방식

광복절은 국가 주권 회복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그 의미는 한층 확장됐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경축식과 함께 시민 참여형 축제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파사드, 드론쇼, 전시, 지역별 문화 공연 등이 병행되며 MZ세대 중심의 참여 콘텐츠가 증가해 광복의 기억을 단순한 ‘과거 사건’에서 ‘현재의 시민 주권’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임명식’은 대통령 임명을 국민이 직접 상징적으로 승인하는 행사로서, 주권의 주체가 국가 기관이 아닌 국민임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국권 회복’과 ‘시민 주권’의 발전

1945년 광복은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법적·정치적 주권을 회복한 사건이다.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독립된 국제법적 주체로서 다시 확보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주권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주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승화하며, 제도와 문화 속에서 이를 구현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이번 80주년 행사에서 ‘국민 임명식’이라는 혁신적 포맷이 도입된 것은, 제도적으로 국민이 직접 주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역사 속 ‘내란 이후 회복’의 원리와 교훈

우리 역사에서 전란과 내란 이후 국가 질서 회복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재설계’의 과정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무너진 행정체계와 신분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 호패법을 재시행했고, 향촌 공동체 규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질서를 복원했다. 고려 공민왕 시절 역시 반원 개혁과 영토 회복으로 내외부 혼란을 수습하며 국가 주체성을 강화했다.

이처럼 ‘내란회복’은 통치 체계, 법제, 신분, 공동체 신뢰를 동시에 재구성하는 종합적 프로젝트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에도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회복’ 과제

오늘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회복’은 크게 세 가지다.

  • 기억의 회복: 독립운동, 전쟁, 민주화 등 역사적 경험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번역하고, 참여형 기록 문화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 신뢰의 회복: 민주적 공론장과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민주주의 주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이를 위해 투명한 정책 집행과 시민 참여 설계가 필수적이다.
  • 연대의 회복: 지역, 세대, 사회 계층, 이념 간 대립을 넘어서 최소한의 공동체 합의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국가 통합과 지속가능성의 기반이 된다.

 

국민 임명식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민 임명식’은 주권의 상향식 정당성을 상징하며, 국민이 직접 정치적 주체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사다.

관람형 행사를 넘어 광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주권 행사의 민주적 실질을 확대했다.

또한 비용 절감과 메시지 중심의 행사 설계는 효율성과 상징성의 균형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이러한 참여 모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문화로 확산되는 것이 과제다.

 

시민 참여를 위한 제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과 주권 회복의 의미를 체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나 전시를 방문해 역사적 현장을 체험하고 기록하는 것.
  •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 등 공공기록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의 기억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독립운동가 및 민주화 인사의 삶을 소개하는 릴레이 기록 캠페인 등도 효과적이다.

 

되찾음을 넘어 내부를 세우는 재설계

광복은 단순히 과거의 ‘되찾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를 다시 세우는 재설계’의 출발점이었으며, 8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시민 주권’과 ‘공동체 회복’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의 기념은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80년을 설계할 ‘주권 실천’의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