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추경호, 변명할 수 있는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

추경호의 12월 3일 밤, 무엇이 일어났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긴박한 밤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날 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 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새벽까지, 추경호는 의원총회 장소를 무려 네 차례 바꿨다.

• 10:28 비상계엄 선포
• 11:03 국회 소집 공지
• 11:16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 변경
• 11:52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 12:25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변경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나머지 90명은 국회에 도착조차 하지 못했다. 누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인 국민은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특검이 주목한 핵심: 통화 기록과 장소 변경

2025년 9월 2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무겁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특검의 관심은 두 가지다.

1. 추경호가 계엄 선포 직후 누구와 통화했는지
2. 그 통화 직후 왜 의총 장소를 계속 바꿨는지

특히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벌어진 일들이 핵심이다.

특검은 추경호가 윤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 인사들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추경호의 변명, 그리고 모순

추경호는 줄곧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해명이 엇갈린다.

• 그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장소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혼란 속에서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 윤석열과 통화 후 국회로 장소를 옮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곧바로 다시 당사로 옮긴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한 추경호의 발언은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란죄 적용 가능성과 법적 쟁점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한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 모의나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만약 추경호가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활용해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방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내란 행위의 일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형량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국회의원의 의무, 그리고 그날 밤의 책임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국회를 에워싸고 헌정질서가 흔들리던 그 순간에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국회에 모여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할 국회 본회의장은 텅 비어버렸다.

야당만으로도 정족수가 가능했다는 말로는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특검의 향후 수사와 남은 과제

특검은 추경호를 출국금지했고,

휴대전화·PC 포렌식 결과에 따라 곧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순하다.

• 추경호가 헌법을 지키려 했는가?
• 아니면 권력자의 지시 아래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가?

특검의 수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다시한번, 국힘 의원들에게 묻는다

계엄의 밤, 국회가 국민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의 헌법 수호 의무는 어디에 있었나?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신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권력자도, 군대도 아닌 바로 국회라는 사실을 왜 잊었는가?

답 없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마음에는 씁쓸함만이 더 깊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