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 증거인멸 정황…

9월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진짜 뜨거웠어.

단순히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판사가 증거인멸을 했는지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지.

 

한덕수 대선 출마와 대법원 판결 타이밍의 수상한 일치

김용민 의원이 공개한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석연치 않아.

• 4월 초까지만 해도 “정치 안 한다”던 한덕수,
•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확정하자 갑자기 태세 전환,
•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번개처럼 내려지고 바로 다음 날 출마 선언.

이거 누가 봐도 잘 짜인 각본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지귀연 판사의 수상한 휴대폰 교체

더 충격적인 건 지귀연 판사의 행적이야.

•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온 날, 6년 쓰던 폰을 바꿨다가 다시 되돌리고, 새벽에 또 교체.
• 술접대 의혹이 터진 직후에도 똑같은 패턴.

김용민 의원 말대로, 일반 국민이 이렇게 했다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거야. 근데 판사니까 넘어간다고? 그럼 이게 법치주의 맞아?

 

법원 감사위의 애매한 결론

법원 감사위는 “징계 사유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슬쩍 피해 갔어.

그러면서도 “공수처 조사에서 나오면 조치해야 한다”는 애매한 결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이미지출처: ChatGPT생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대선 개입 의혹

 

핵심은 이거야.
대법원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왜 대선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혔냐는 거지.
결국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날아가도록 판을 짠 거 아니냐는 의혹.

 

국민의 알권리와 현장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니까 국회가 아예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결정했어.

전산 로그,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까지 싹 다 까보겠다는 거지.
국민은 이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고, 사법부는 숨을 게 아니라 해명해야 돼.

 

사법부, 더 이상 방패 뒤에 숨지 마라

민주시민의 알권리는 그냥 ‘정보 열람’이 아니야. 권력기관이 투명하게 책임지는 걸 요구할 권리지.
사법부가 끝까지 모르쇠로 버틴다면? 남는 건 사법 불신뿐이야.

김용민 의원 말대로야.
“국민은 이걸 증거인멸이라고 부른다.”
이제 공수처 수사와 국회의 현장검증이 진짜 진실을 드러낼 차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