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 이건 그냥 정치 구호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황교안 불구속 기각과 국민의힘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은 단순히 “정치 싸움”이나 “말의 해석”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팩트로만 보더라도 이야기가 상당히 무겁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아예 민주주의 원리와 내란·선동의 위험성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짚어보고 싶어.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

 

황교안 발언이 왜 ‘내란 선동’으로 의심되는가

특검이 황교안을 내란 선동 혐의로 본 핵심 이유는 단순히 ‘극단적 정치적 표현’ 때문이 아니야.

문제는 발언이 구체적 행동 지시 형태였다는 데 있어. 그것고 계엄선포가 된 이후... ㅜㅜ 

•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도 체포하라”
•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반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건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가 아니라 특정 인물 체포를 촉구하는 지시형 언어야.
다시 말해, “사적 정치집단이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며 특정 인물의 신체를 구속하라”고 한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시도가 바로 내란·폭동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어.

내 의견을 말하자면, 이런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걸 지지하는 일부 극단 지지층이 진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 제일 무서운 지점이라고 봐.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런 “행동 촉발 구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

 

불구속 기각은 ‘혐의 없음’이 아니다

법원은 이번에 이렇게 판단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 = 죄가 없다”가 아니라는 점이야.

•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
•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됨”

영장 기각은 도망·증거인멸 우려 중심 판단이지, 유죄·무죄 판단이 아님.

오히려 판사가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 같다”고 말한 건 매우 이례적이야.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된 건 솔직히 말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겨.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내란 선동 사건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결정은 국민 신뢰를 깎을 위험이 있다고 봐.
사법부는 오히려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는 신뢰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중립적 기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니 2차 내란이란 소리가 들리는거야.

 

더 큰 문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정당의 선언

이 사건의 본질은 황교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그 발언을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동지적 격려가 아니라는 데 있어. 왜냐면

1. 내란 선동 혐의자의 메시지를 정당 전체의 입장과 동일시했다
2. 특검 수사를 “전쟁”으로 규정해 법치주의를 적대 대상으로 만들었다
3. 결과적으로 ‘정당이 내란 혐의를 옹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

이건 야당이 아니라, 정치학자·헌법학자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지점이야.

내 개인 의견을 말하면, 정당이 말의 무게를 스스로 모르는 듯 행동하는 건 정말 위험해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단순한 팬덤 조직이 아니라 공적 권력을 다루는 기관이잖아.
그래서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건데, 이번엔 그 선을 그냥 확 넘어버린 느낌이야.

 

민주주의에서 ‘내란·선동’이 가장 위험한 이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갈등 관리 시스템이야. 의회, 정부, 사법부, 언론 등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견제하며 갈등을 관리하지.

근데 내란·선동은 이 시스템 위에 있는 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야. 이런 것이 반국세력의 언어가 아닌가?

• “저쪽을 체포해라”
• “적을 척결해야 한다”
• “전쟁이다”

이런 언어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폭력의 정당화 장치로 작동해.
특히 공당(정당) 지도부가 이런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순간, 그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의 신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배가돼.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피할 수 없었어.

• 정당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며 감싸는 것이 정상인가?
•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신체·생명·헌법질서를 위협할 때도 보호되는가?
•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법부라면 이런 사건에 더 엄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당의 집단적 “내란 혐의자 동일시 발언”은 헌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솔직히 말해, 이건 국민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문제라고 봐... 그래야 우리의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정치가 과열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버리면, 그다음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 수도 있어.

 

지금 필요한 건 ‘정치적 팬덤’이 아니라 ‘민주주의 감수성’

황교안의 발언이 정말 내란 선동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
하지만 정당이 그를 감싸면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폭력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메시지야.

정치는 감정의 고조로 굴러갈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제도와 책임으로 유지돼.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고 있나라는 점이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