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251115] 시스템이 흔들리는 주간...

어쩐지 아침 공기가 이제 겨울인것 같아... 또한 밤새 한국 정치부터 글로벌 경제, 자연재해, 우주까지… 진짜 뉴스 폭탄이 터진 하루였지.

각 분야가 ‘새로운 규칙’을 요구받고 있는 느낌. 특히 한미 팩트시트는 앞으로 한국 산업·국방·외환 구조를 직접 바꿀 정도라,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거야.

 

 

대한민국 드디어 ‘그 파일’이 나왔다… 한미 팩트시트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11월 14일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를 전격 발표했어.
10월 29일 경주에서 회담하고 16일 만에 나온 결과물이니까, 사실상 ‘총정리판’이라 보면 돼.

정치권이 이걸 왜 기다렸냐면, 이번 팩트시트가 그냥 무역 합의서 수준이 아니라 향후 30년짜리 한미 전략 구조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핵심 문서라서 그래.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이 미국과 기존 패턴의 종속적 협력’에서 ‘시스템 단위의 전략 파트너십’으로 넘어가려는 첫 문서라고 봐. 특히 국방·핵연료·관세·투자·외환까지 한 번에 묶인 건 거의 처음이야. 고생하셨습니다. :) 

 

한국의 오랜 꿈… 핵추진 잠수함 사실상 승인

대박!! 이거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지원하기로 했어.

• 우라늄 농축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 기술 지원
• 공동 운영 시나리오 검토

이런 민감한 항목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됐어.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완전 ‘게임 체인저’야. 

왜냐면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 잠항 가능 → 북 SLBM 탐지/추적 핵심 플랫폼이거든.

이 정도면 한국 군사전략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수준. 특히 지금처럼 미·중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민감한 기술을 열어준 건, 한국을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으로 확정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여. 

 

관세는 25% → 15%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어. 반도체는 ‘한국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이 들어갔고.
미국 통상협정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건 거의 없는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포함됐어.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 처음엔 미국이 “선불로 내라”라고 해서 진짜 환율 터질 뻔했는데, 최종적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분할로 바뀌었어.

사실, 투자 규모는 부담이 크지만, 미국이 외환 리스크를 조정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 붕괴는 원치 않는다’는 신호야. 동맹의 경제 리스크 관리가 문서에 명시된 건 처음이라 의미가 크지. 이런 미국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고생했지. 다만, 응원은 못할망정... 발목잡기나 하는  반국가 내란 세력은 반성해라. 

 

외환시장 안정 장치 포함

이건 금융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야.

•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입 X
• 협의된 방식으로 송금
• 시장 불안정 시 시기·금액 재조정 가능
• 미국은 이에 대해 “성실 검토” 명시

즉, 환율이 요동치면 미국도 책임 일부를 공유한다는 뜻이야.

이건 사실상 ‘비공식 스와프에 준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음. 문구는 외교적으로 부드럽지만 실질적 효과는 상당해.
또한, 앞으로 우리도 기축 통화국처럼 스와프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지... 그래 천천히 가는거야.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

 

윤석열 관련 이슈도 계속 터짐

•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관련 논란
• 국립미술관 작품 95점이 관저로 대여됐었다는 보도
• 계엄 버스 탑승자 → 진급 배제
• 3성 장군 20명 교체 (하나회 이후 최대 규모)

정치권과 우리 국민은 이걸 두고 완전 난리야. 윤석열이란 사람은 이게 뭐냐? 계엄이 장난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한 때 대통령이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거짓말에 폭탄주 이야기나 법정에서 이야기하는데, 할말이 없다.

 

독감 유행 12배 증가

독감이 작년 대비 12배. 특히 어린이·청소년 위주로 확산 중이라고 해. 

 

해외: 미국은 난리, 자연은 분노, 우주는 조마조마

미국 정부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43일 셧다운이 드디어 끝났어. 문제는 후폭풍이야.

• 연방 공무원 140만 명 급여 못받음
• SNAP 중단 → 4,100만 명 타격
• 항공편 취소/지연
• 경제 손실 주당 150억 달러

셧다운의 정치적 책임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영 모델 자체가 낡았다’는 게 드러난 사건. 초강대국이 행정 기능이 한 달 넘게 마비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정치에 조금만 이라도 관심을 갔고 투표를 꼭 해야해. 우리나라는 한때 윤석열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있고 이제는 미국이이야.

 

엡스타인 파일 공개, 다음 주 하원 표결

218명 서명으로 강제 상정됨. 트럼프는 공개 강하게 반대 중.

사실 이 문제는 미국 정치의 ‘민감한 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이슈라 양쪽 다 부담스러워 하는데, 강제 상정된 이상 덮기도 어려워졌어.
이 사건의 본질을 보면서 과연 나는 앞으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 물론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중국 우주인 귀환, ‘우주 쓰레기 충돌’이 원인

선저우 20호 창문에 우주 파편이 충돌해 균열 → 귀환 1주일 연기. 결국 선저우 21호로 무사 귀환. 천둥 사령관은 총 204일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어.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우주 쓰레기’가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가 될 거라는 점이 확실해졌어. 앞으로 국제 규범 만들기 시작할 듯. 또한, 중국의 국력을 한번더 느껴. 대단하다!

 

금융 시장: 그냥 ‘대혼돈’ ㅜㅜ

미국 증시

• 다우: -0.7%,  S&P 500: -0.1%, 나스닥: +0.1%

AI 주식은 큰 폭으로 조정받았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경제 데이터가 셧다운 때문에 늦게 나오면서 시장은 완전히 불안해졌어. 앗 내주식...

• 엔비디아 -3.6%
• 슈마컴 -7.4%
• 팔란티어 -6.5%
• 브로드컴 -4.3%

비트코인: 6개월 최저

비트코인 98,000달러 밑으로 떨어짐. 이더·솔라나·리플 등 주요 코인도 줄줄이 폭락. 전체 청산 규모 11억 달러.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면 암호화폐도 결국 위험자산이라는 게 다시 증명된 셈.

 

한국 증시

코스피 -3.81% (4,011.57), 외국인 2.4조 순매도, 기관 9,000억 매도, 유일하게 조선주는 분위기 좋아.

• 삼성 -5.45%
• 하이닉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