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이 정도가 끝이라고? 🤨

어제(11월 26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피고인들 중 첫 번째 구형이었는데, 솔직히 사람들 반응이 대부분 이렇더라:

“어… 고작 15년?” 나도 딱 같은 생각이었어.

 

 

한덕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사건이 길고 복잡해서 그렇지, 혐의만 보면 꽤 단순하고 명확해.

1) 국정 2인자로서의 내란 방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순간, 대통령을 말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대.
근데? 말리지 않았어. 그냥 방조.

2) 국무회의 인원 수 맞추려고 장관 직접 호출

정족수 부족하니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오라”고 했고, 이 장면은 대통령실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

3)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 이후 “폐기하자”며 은폐 시도

이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플러스 증거인멸.

4)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처음엔 “계엄선포문 받은 기억 없다”던 사람이, CCTV 영상 나오자 바로 인정했지.

… 솔직히 국정 2인자가 할 만한 행동이 절대 아니지.

 

그런데 구형이 왜 15년밖에 안 되냐고?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의아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야.
같은 혐의의 법정형을 보면 더 이상해진다.

혐의 법정형

혐의	법정형
내란 수괴	사형·무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형·무기·5년 이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	10~50년

 

특검이 한덕수에게 적용한 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둘 다 굉장히 무겁고,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야.

근데 결론은? 15년 구형. 솔직히 너무 가볍지 않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역사적 비교: 주영복 전 국방장관보다 더 가벼워?

5·18 내란 당시 주영복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7년을 받았어. 근데 그때 법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알지?

“높은 지위일수록 책임은 더 무겁고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

 

국방장관보다 훨씬 높은 국무총리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을?
그럼 누가 봐도 “너무 약한 거 아냐?”라는 말이 나와.

 

여론, 정치권 반응도 싸늘

박지원 의원은 “15년만으로 충분한가? 유감”이라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냈어.

시민들은 더 직설적이지. “이 정도면 쿠데타 할 만하지 ㅋㅋ”

딱 이 분위기야.

 

한덕수의 태도도 문제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내용은 “계엄에 찬성한 적도, 도운 적도 없다.” 라고 했어.
근데 CCTV·증언 다 나왔잖아?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반대한 걸 본 적 없다.”고 했고, CCTV엔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냐”고 한덕수를 다그치는 장면까지 찍혀 있어. 이 정도면 ‘모른 척’ 수준이 아니라 ‘알면서 가담’에 가까운 거지.

 

그럼 선고는 어떻게 될까?

1심 선고는 2026년 1월 21일. 일반적으로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된다고들 하는데… 이번 재판부는 재판 내내 한덕수를 강하게 압박해 왔거든. 법조계 의견 중엔 이런 분석도 있어, “이 사건은 오히려 구형보다 높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구형보다 높이는 경우가 통계적으론 4.8%밖에 안 되지만, 이 사건은 진짜 특수 케이스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지.

 

이 사건의 핵심은 한덕수가 아니라 “기준점”

이 15년 구형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다른 피고인들의 구형 기준이 되기 때문이야.

• 김용현 전 국방장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특히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야.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그런데 방조범 15년이면, 주범은 최소 몇 년이 나와야 합리적일까?

이 질문 때문에 지금 정치권, 법조계, 시민들이 전부 술렁이는 거지.

 

15년, 과연 “적절한 구형”인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어. 나는 이 말이 과하지 않다고 봐. 2024년은 군부독재가 있던 시대가 아니야.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만들어온 헌정질서를 국정 2인자가 방조하고, 위증하고, 증거를 없애고…
그 결과가 15년?

솔직히 좀 허탈하지 않아? 구형은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재판부가 하니까 1월 21일을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남길 ‘기준점’이 되기에 충분한 수치인가…
그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