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ONE RULE’ AI 행정명령, 대체 뭐가 문제야?

요즘 미국이 AI 규제로 시끌시끌하다는 뉴스 많이 보이지? 그 중심에 또… 그렇다. 트럼프가 있다.
근데 이번엔 그냥 말 폭탄이 아니라, AI 규제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ONE RULE’ 행정명령 얘기라서 전 세계가 다 들썩이고 있어.

읽다 보면 “아, 우리나라도 결국 이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겠구나” 하는 포인트도 꽤 많아.

 

트럼프의 ‘ONE RULE’,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국 50개 주가 각자 AI 규제를 만들면 기업이 미친다. 그러니까 규제는 딱 하나, 연방이 정하는 ONE RULE로 통일하자.”

 

이유도 단순해.
주마다 규제가 다르면 기업은 제품 하나 내놓을 때마다 승인 도장 50개 받아야 하고, 그러다 미국이 AI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거지.

“AI는 유아기인데, 규제가 복잡하면 AI가 유아기에 죽는다.”

 

이 표현만 보면 약간 ‘AI 보호 예능’ 찍는 느낌인데…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솔깃해. 규제가 ‘하나로 통일’되면 훨씬 편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냐고?

사실 ONE RULE이 욕을 먹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권한 싸움이야. 미국은 이미 2024~2025년에 주별로 AI 법들이 와장창 생겼어.
예를 들어??

• 채용·대출 같은 자동 의사결정에 편향 감시 의무
• 딥페이크·선거 조작 관련 규제
• 캘리포니아·뉴욕의 프론티어 모델 안전 계획 의무

즉, 주들이 “연방이 느리니까 우리가 먼저 한다!” 하면서 AI 규제를 훅 밀어붙이던 상황이었어.

그런데 트럼프가 “ONE RULE”을 선언하니 주 정부 입장에선 이렇게 들리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AI 법들… 다 멈춰!”

 

그래서 난리가 났다.

• 30개 넘는 주 법무장관, 200명 이상의 주 의원들이 “절대 반대!” 공동성명
• 상원에서도 비슷한 시도는 99:1로 튕겨 나감
• 마키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거부한 걸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정면 비판

이쯤 되면 ‘AI 규제 논쟁’이 아니라 미 연방 vs 주의 권력 전쟁임.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규제권을 갖느냐’

AI 위험성이나 기술 자체가 아니라, 연방이 규제할 거냐, 주가 규제할 거냐 이 문제로 싸우는 거야.

• 연방: “통일된 규제가 있어야 시장·경쟁력 확보됨.”
• 주: “우리 주민·우리 선거·우리 기업 보호해야지. 연방 믿고 기다리면 늦는다.”

미국처럼 권한이 분산된 나라에서, AI 같은 ‘속도 싸움’ 기술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쪽이 생기는데 지금은 주들이 그 역할을 하던 상황.

여기서 트럼프가 “ONE RULE”로 덮자고 하니, 주들은 “이건 빅테크 편 들어주는 거 아니냐?” 하며 난리 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왜??

우리나라는 ‘주 정부’가 없어서 미국과 구조가 다르긴 한데… 문제 구조는 너무 익숙해.

• “혁신하자 vs 위험 관리하자”
• “AI 산업 키우자 vs 시민 보호해야 한다”
• “규제 샌드박스 vs 소비자 안전”

이거 다 한국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

✔ 미국이 ONE RULE로 가면?

미국 빅테크 기준이 ‘연방 단일 규제’로 굳어져서 한국 정책에도 자동으로 영향이 들어온다.
(글로벌 기술 규제는 결국 가장 강한 나라의 규제가 표준이 되니까)

✔ 미국 주들이 버티면?

한국 기업은 미국 진출 시 연방법 + 주법 + 업종 규정 이 셋을 동시에 맞춰야 함.
규제가 더 복잡해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건 미국 내부 문제 같지만, 한국 기술기업과 정책에도 바로 연결되는 이슈야.

 

마지막으로 내가 이해한게 맞다면??

내 생각엔 ‘ONE RULE’이 핵심이 아니라 “ONE-SIDED RULE(한쪽만 좋은 룰)”이 될 위험이 핵심이야.

• 너무 기업 편만 들면 → 시민이 등을 돌려 규제가 더 세게 되돌아옴
• 너무 시민 보호만 강조하면 →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술은 뒤처짐

균형이 진짜 어려운 분야가 AI 규제라는 걸 이번 미국 싸움이 잘 보여주고 있어.

AI 규제의 승자는 규제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위험·혁신·권한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쪽이다.

 

트럼프의 ‘ONE RULE’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나오고, 주 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막는지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AI 규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 이건 그냥 미국 정치 쇼가 아니라, 전 세계 AI 규제의 톤을 결정할 시범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