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251220] 내란전담 재판부는 사법 신뢰 문제로 확대 중

토요일이라 뉴스 좀 가볍게 보려다가, 오늘은 또 정치·사회 이슈가 꽤 묵직해.

국내 정치 이슈 요약

전재수 전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조사 끝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서 14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왔어. 본인은 통일교로부터 돈이나 명품 시계 받은 적 없다고 전면 부인 중이야. 경찰은 2018년에 현금 2천만 원이랑 고가 시계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어.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이야.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고 봄
• 정치 성향 상관없이 찬성 비율이 꽤 높음
• 국민의힘, 개혁신당도 특검법 발의 준비 중

이건 이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종교 권력과 정치의 거리 문제로 번진 느낌이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또 정치권 충돌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예규를 내놨는데, 이게 또 불씨가 됐어. 법원 쪽은 위헌 소지 제거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야. 이게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사법부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서 22일 열리는 판사 전체회의가 꽤 중요해졌어.

개인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를 보면 정말...한심하고 정말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사법이 맞나 싶어..

관본권 띠지 소실 의혹

특검팀이 한국은행 본부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 관본권 제조부터 보관, 이동 과정까지 전부 확인 중이고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야.

산재 대응 매뉴얼 폭로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장덕준 청년 사망 이후 쿠팡 내부 문건에서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는 지침이 드러났어. 그 이후로 풀필먼트 센터에서 과로나 질병으로 산재 승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문제고. 이쯤 되면 기업의 대응 매뉴얼이 사람을 보호하는 건지, 회사를 보호하는 건지 묻게 돼.

용서가 안됨...대표가...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하라??? 쿠팡... 최악이다!

외교부 vs 통일부, 대통령이 직접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랑 통일부 사이 역할 갈등을 정리했어.

• 남북 신뢰 회복 → 통일부 중심
• 국제 위기·외교 현안 → 외교부 중심

라인을 명확히 그은 셈인데,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컨트롤타워 혼선은 좀 줄어들지 지켜봐야 할 듯.

경주시 명예시민증 논란

경주시가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졌어.

더 문제였던 건,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공무원이 욕설과 반말로 대응했다는 점이야. “내란 아니고 계란이라요”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게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인식 문제라는 비판이 많아.

경주 APEC은 성공했는데... 일은 이재명 정부와 시민이하고...내란을 옹호하는 건??

 

국제 뉴스 요약

미국 정부 셧다운, 일단은 피함

미국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셧다운은 가까스로 막았어. 다만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인상은 빠졌고,
이건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시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트럼프의 워리어 배당금?

트럼프가 연설에서 일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워리어 배당금’을 언급했어. 크리스마스 전에 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야. 선심 정책인지, 실제 경제 전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

의료비 인상 막는 법안, 하원 통과

미국 하원에서 의료비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어. 표 차이는 겨우 5표. 다만 상원이 휴회 기간이라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