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의 2차 계엄 정황… 민주주의라면 분노해야지

12·3 비상계엄 사태만으로도 나라가 충격에 빠졌는데, 이번에 드러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2차 계엄’ 준비 정황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계엄 해제 직후에도 전시예산 편성이 지시됐고, 그 내용엔 계엄 확대를 전제로 한 항목들이 있었다고 하잖아.

 

계엄 해제 하루 뒤에도 전시예산 편성

정상적인 전시예산은 국방부 지침과 환율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게 맞거든. 근데 여인형은 계엄 해제 하루 뒤인 12월 5일, 방첩사 각 부서에 “2025년 전시예산 편성” 공문을 내렸대. 거기엔 이런 지시가 있었어.

•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반영"
• "통합정보작전센터 예산은 정보분석실에서 종합 작성"

국방부 승인도 없이, 게다가 2024년 환율 기준으로 2025년 예산을 짠 건 완전 비정상이야. 예산 규모도 3,4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훨씬 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 의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새벽 4시까지 미룬 게 ‘2차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 심지어 여인형이 구치소에서 쓴 메모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한 정황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잖아.

이게 사실이면 그냥 ‘업무’가 아니라 헌법을 뒤엎으려 한 조직적인 내란 음모의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방첩사의 해명과 의문

방첩사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더라. 근데 국방부 지침도 없이 계엄 해제 직후에, 거기다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같은 표현까지 들어간 문건이 어떻게 통상 업무냐?

심지어 방첩사 내부에서도 이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잖아. 내부 실무자들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국민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민주주의라면 분노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야.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야. 내란특검이 여인형을 추가 구속했고,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상황에 분노하는 게 당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여인형 전 사령관이든, 만약 계엄 음모에 가담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누군가 헌법을 짓밟아도 아무 일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야.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 문제야. 끝까지 지켜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