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소셜미디어 차단… 단순한 검열일까, 디지털 주권의 선언일까?

 

2025년 9월,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X(옛 트위터) 등 26개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전면 차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처음 들으면 “아, 또 검열인가 보다”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건 ICT 정책, 디지털 주권, 시민 권리까지 얽혀 있는 꽤 복잡한 문제야.

 

‘ICT 행정’과 ‘디지털 주권’, 그 두 얼굴

네팔 정부의 이유는 간단해.
“현지 등록하고, 연락 담당자 지정하라.”
일부 서비스(TikTok, Viber 등)는 이미 등록을 마쳤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들은 이를 무시했지.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서비스가 자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리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곧바로 불거졌어. 언론과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거지.
“중국식 디지털 장벽”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플랫폼 vs 정부 vs 시민 : 끝없는 삼각관계

이 사건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플랫폼·정부·시민의 신경전이야.

• 플랫폼: 초국적 기업이라며 현지 규제를 무시할 수 있을까?
• 정부: 주권을 내세우지만, 시민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통제하는 게 정당할까?
• 시민: 그냥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 권리를 능동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야.

정부와 플랫폼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이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 꽤 크다

사실 이런 논란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플랫폼 규제 vs 검열 논란’,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 위험한가?

네팔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

• 플랫폼은 각국 법에 어느 수준까지 현지화해야 하는가?
• 정부의 차단 정책은 투명성·비례성·독립적 감시 원칙을 충족하는가?
• 시민은 어떻게 자기 디지털 권리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 법 안 지키면 막겠다? 🤔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우리 법 안 지키면 막겠다”는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지.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순간, 그건 주권 행사라기보다 권위주의적 검열에 가까워져.

반대로 글로벌 플랫폼들도 ‘우린 글로벌 기업이니까’라며 무조건 현지 규제를 무시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결국 해답은 시민 쪽에 있다고 봐. 정부와 플랫폼 모두를 견제하면서, 디지털 권리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켜내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건강한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이건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야. 곧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문제일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