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의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심사 중

요즘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이 왜 유독 국내에선 압도적으로 강한지 궁금했어?
바로 정부가 고해상도 지도(1:5,000 스케일)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 못하게 엄격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구글맵은 그동안 1:25,000 스케일, 즉 훨씬 덜 자세한 지도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올해 들어 구글과 애플이 나란히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보내서 우리 지도 서비스에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어.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야.

 

국회, ‘지도 반출=국가안보 위기?’ 실랑이 한창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출석해 집중 질의를 받았어.
핵심 쟁점은 “이 상세 지도와 위성사진, 온라인 데이터를 합치면 한국의 군사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야.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전쟁 상태로 간주되고 있어서, 군사정보 보호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

국방위 핵심 인사는 “지도 수출 관리 권한은 정부가 갖고, 군사시설 등 민감지역은 반드시 블러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어.
정부는 지도 승인 여부를 11월 11일 전후로 결정할 예정이고, 9월에는 심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도 했어.

구글은 조건부로 군사기지나 보안시설 위치를 흐림 처리하고, 국내 지도 데이터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야.
애플은 아예 SKT T맵 데이터를 기본 기반으로 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어.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 지리정보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나 위성영상 같은 정부 데이터 반출은 국무회의 전원승인이 필요함.
• 2011년과 2016년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 승인을 요청했지만, 국내 서버 구축과 민감시설 가리기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거부당함.
• 현재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보다, 국내 서버를 운영 중인 애플 쪽이 승인 여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음.
• 또한, 구글이 독도나 동해를 제대로 표현하고있는지도 의문이야.

 

내비앱 경쟁과 보이지 않는 지도 패권 싸움

사실 국내 사용자들은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맵에서 초정밀 지도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그래서 구글 지도나 애플 지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어.

만약 이번에 구글과 애플이 고해상도 지도 반출 승인을 받게 된다면,

• 글로벌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고
•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스마트시티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만 불편하다’는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
• 해외 관광객과 글로벌 비즈니스 이용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 지도 시장까지 장악하는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여전히 뜨거워.
정부는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서비스 혁신 참여’ 사이에서 신중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야.

 

지도는 핵심 자산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은 분명 맞다고 생각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안보와 데이터 주권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가치야.
정부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이번 결정을 내리길 바라.

11월, 대한민국의 ‘지도 패권’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