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내란 1년 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민낯

솔직히 말해보자. 1년 전 오늘,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잖아. 뉴스는 터지고, 시민들은 충격 먹고, 타임라인은 난리가 났고.

그때는 다들 “계엄 해제됐으니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계엄은 그날 밤 끝났는데, 문제의 씨앗은 그 뒤에 조용하고도 집요하게 자라났다는 게 더 무섭더라.

 

그날 밤 10시 27분, 모든 게 시작됐다

정확히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통령이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부르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순간.

근데 계엄은 6시간 만에 풀렸어.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사태가 빨리 진정됐네?”라고 생각하기 쉬워. 문제는 그 뒤였지.

 

1년간 드러난 사법의 그늘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년 동안 이어지며 드러난 건, “법의 잣대는 사람 따라 달라진다”는 불편한 진실이었어.

재판은 계속 미뤄지고,
구속기간은 끝나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미소를 짓고,
변호인은 판사한테 명령조로 말하고,
심지어 기각–기각–기각… 기각 삼종세트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권력 다툼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사법의 힘’이라는 거야.

 

"초고속"과 "초저속"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한 현실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말 그대로 번개같이 처리됐지. 기록이 수십만 쪽이라는데 며칠 만에 합의하고 선고가 나온다면??

반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초대형 사건은?
계속 일정 미루고,
기일 잡았다가 또 바꾸고,
구속기간은 끝나갈 때까지 그대로.

어느 쪽이 더 급한 사건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들 알잖아?

이 “속도의 극명한 차이”가 사람들 마음속에 더 큰 의문을 남겼다니까.

 

수원 3인방, 묘하게 반복되는 기각 패턴

이름이 거론된 판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공통점’도 화제가 됐지.

• A 사건: 기각
• B 사건: 또 기각
• C 사건: 역시 기각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릴까? 진짜 우연일까? 1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바로 이거야:

“우연이라기엔 너무 우연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지.

 

 

 

배당의 미스터리, 그리고 묻히지 않는 의혹들

내란 사건이면 당연히 ‘중요 사건’으로 취급될 거라고 예상했지. 근데 어느 순간 ‘일반사건’으로 분류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나왔어.

중요사건이면 특정 전문 재판부로 가는데, 일반사건이면 완전 랜덤이잖아? 무작위 배당이라면서 꼭 특정 재판부로만 가는 패턴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거지. 이게 단순 행정 착오인지, 아닌지, 누구도 속 시원히 답을 안 해.

 

법정 분위기도 두 얼굴

한쪽 법정에서는 “퇴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감치입니다” 이렇게 기강을 잡고 있는데,

다른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관중석을 향해 ‘따봉’을 날리고,
변호인은 판사에게 반말에 가까운 명령조의 말투를 쓰고,

그런데도 조치가 없다는 거.

같은 나라, 같은 법정, 같은 사법부인데 정말 이렇게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엘리트의 민낯’

1년 전엔 탱크와 계엄 방송이 무서웠다면, 1년 후엔 법복(정장) 입은 사람들의 조용한 힘이 더 무서워졌다.

• 속도 조절
• 배당 논란
• 기각 패턴
• 법정의 상반된 모습
• 위증 논란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거든.

“진짜 게임의 룰을 쥐고 있는 건 군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 엘리트들이구나.”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확실해진 게 있어. 민주주의는 스스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지켜야 굴러가고,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삐걱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악용하면 조용히 흔들린다는 거지.

거리에서 외치던 것보다 지금 법원이 보여주는 풍경이 훨씬 더 섬찟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1년 전의 계엄보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것

1년 전 계엄은 눈에 보였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안 보인다. 보이는 권력보다 안 보이는 권력이 더 무섭다는 말을
1년 만에 이렇게 현실로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지.

12월 3일.
우리가 딱 1년 만에 깨달은 건 단 하나야.

정치를 외면한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그 틈은 항상 엘리트가 먼저 파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