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251211] 한국은 ‘정치·사법 리스크’, 해외는 ‘트럼프 2기 리셋’

국내는 정치·사법 리스크가 플랫폼·노동·AI·경제·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단계고,
해외는 트럼프 2기의 관세·제재·안보·기술 조합이 세계 공급망과 분쟁지도를 통째로 흔드는 국면이야.

 

 

국내 이슈 정리

“정치 리스크 + 생활 밀착 이슈”가 같이 튀어나온 날

정치권 난투전 → 사법개혁 충돌 → 생활물가·파업·플랫폼 규제 → AI·반도체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
사건 나열이 아니라, 아예 국가 로드맵이 버벅이는 지점들이 연달아 드러난 느낌이더라고.

1. 계엄·내란 수사, 이젠 여야·검찰·청와대 전부 끌려 들어가는 그림

• 통일교 자금 로비 의혹이 김건희·권성동 라인을 넘어 여야 정치인 5명까지 확장되면서, 사건이 ‘정권 타깃 수사’가 아니라 전면 스캔들 구조로 커지고 있어.
•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이름이 담긴 당무감사 보고서 때문에 다시 계파 갈등이 피어오르는 중.

이 정도면 정치 리스크가 내년 총선 공천과 당 지도부 구도까지 직격이야.

2. 사법개혁·검사징계·특검… 입법 vs 사법, 전면 충돌 모드

• 여당은 검찰 권한 견제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사법 장악”이라며 헌법소원·필리버스터까지 언급 중.
•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법부–정치권–검찰이 정면 대치하는 전례 없는 구도.

입법·사법 충돌이 길어지면 규제·데이터·플랫폼 정책이 제때 집행되지 않을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IT·플랫폼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도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게 문제.

3. 철도 파업 유보… 출근길은 정상, 근본 문제는 그대로

• 총파업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공사와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파업은 멈췄어.
• 다만 재정 구조·인력 구조 문제는 그대로라 단순 ‘봉합’에 가깝다는 분석.

여객 인프라 기업들이 고질적 구조조정을 피하며 연명하는 구도가 반복되는 중.
향후 민자·디지털화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정책 변동폭을 계속 체크해야 돼.

4. 플랫폼·AI·데이터 규제, 드디어 ‘생활과 산업’을 동시에 건드린다

• 쿠팡 탈퇴 절차 논란이 소비자 불매·정부 조사로 번지면서, 대형 플랫폼 락인 전략 규제 논쟁이 본격화.
•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을 만난 AI·반도체 회동도 꽤 크게 다뤄지고 있어.

쿠팡 이슈는 보안 문제 뿐만 아니라 락인 전략 규제의 첫 테스트 케이스라 의미가 커.
AI·반도체 투자는 곧 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지방산단 투자로 이어지니까, 지역경제까지 파장이 갈 수 있어.

 

 

해외 한 줄 정리

“트럼프 2기, 세계를 다시 세게 흔든다”

트럼프의 통상·안보 리셋 → EU·아시아 충돌 위험 →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장기화 → 미국 내부 정치 리스크(고령·폭력·SNS 규제)라는 큰 축으로 돌아간다.

1. 트럼프 2기, 멕시코·중남미·중국까지 다시 압박

• 멕시코가 물 협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더 높은 관세를 경고.
• 반면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느슨하게 풀어서 H200 수출을 다시 허용.

이건 선택적 디커플링의 전형. 미·중 관계는 완전 단절이 아니라 “기술은 팔아도 힘은 유지한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

2.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트럼프 중재 평화가 무너지는 중

• 교전이 재점화되면서 트럼프가 만든 평화합의가 사실상 위태로움.
• 태국은 공습까지 감행해 지역 긴장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

동남아 국경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있어.
특히 전자·부품 공장 모여 있는 지역이라, 교전이 길어지면 생산 차질 가능성도 체크해야 돼.

3. 우크라이나·가자… 전쟁은 길어지고 계산은 복잡해진다

• 젤렌스키는 유럽 정상들과 긴급 협의를 이어가며 지원 재확보 작업 중.
• 유엔은 트럼프의 가자 20개항 계획을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킴.

유럽은 국방비 증가·재정지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는 글로벌 경기·금융시장에도 점진적인 디플레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4. 트럼프의 나이·건강 논란 재점화

• NYT의 ‘노화 징후’ 분석 기사 이후 트럼프가 “국가 배신”이라며 반발.
• CNN은 이런 패턴이 전형적 권위주의 리더의 이미지 전략과 닮아 있다고 해석 중.

고령 지도자 리스크는 투자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거야.
특히 2026~2027년 미국 정책 변동성을 예측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변수.

5. 미국 정치 폭력·SNS 규제·국제 인권… 내부와 외부 모두 불안

• 정치 폭력 트라우마를 겪은 주지사들이 워싱턴에서 대책을 논의.
• 나이지리아 학생 납치 사건 해결, 이스라엘 경찰의 UNRWA 난입 등 인권 이슈도 이어지는 중.

정치 폭력 우려가 커지면 SNS 규제는 강화 흐름이 확실해져.
테크 기업들은 콘텐츠 필터링·모더레이션 기술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