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260124] 사법은 과거를 정리하고, 정치는 흔들리고, 시장은 달리고, 세계는 불안하다.

 

한덕수 23년형, ‘내란’에 대한 첫 사법 판단 리뷰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 거고,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계엄 반대”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지.

이 판결의 핵심은 형량보다도 사법부가 12·3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이야.
이제 남은 재판들에서도 “비상조치였냐, 내란이었냐”는 논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

정치권 전체로 보면, 책임론은 이제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해.

 

이혜훈 사과, 그런데 정치는 그대로

이혜훈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내란 옹호성 발언에 대해 사과했어.
본인은 “성숙하지 못했다, 변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론도 쉽게 납득하지는 않는 분위기야.

문제는 개인의 사과를 넘어가. 정치권 전체가 과거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일관적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어.

사과는 했지만, 정치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해.

 

정청래의 합당 제안, 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초선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고, 당내 민주주의 논란도 커졌지. 정청래 쪽은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왜 지금인가”, “당원과 충분히 상의했나”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야. 지금 이 이슈는 단순한 합당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 같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어.
여기에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용 1주택’까지 과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지.

정책 방향은 명확해. 투기 억제, 실수요자 중심. 다만 시장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지, 임대 시장으로의 파급은 어떻게 관리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야.

 

북핵 현실 인정 발언, 이제 플랜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북핵 현실을 인정하자”는 발언 이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현실 인식 자체는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야.

인정 이후에 확장억제는 어떻게 할 건지? 한미동맹은 어떻게 유지할 건지? 중국 변수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도 나오겠지

 

코스피 5,000 돌파, 환호와 불안이 동시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어. AI, 반도체, 플랫폼 기업들이 랠리를 이끌고 있고,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뜨거워.

대통령이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줄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도 생겼어.
주가와 연금 재정은 단순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야. 지금 시장은 분명 강하지만, 실물경제·고용과의 괴리, 그리고 AI 버블 가능성은 계속 체크해야 해.

 

세계 첫 인공지능기본법, 한국이 먼저 간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AI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에는 설명 의무와 관리 부담이 커지게 돼.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한국이 AI를 어떤 질서 속에서 키우겠다는 선언에 가까워.

“이제 기획 단계부터 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보면 돼.

 

사회면: 범죄·재난이 동시에 터졌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범죄조직원 73명이 대규모로 강제 송환됐어.
해외 거점형 범죄, 텔레그램·VPN 기반 조직 범죄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야.

전남 광양에서는 대형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강풍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죄든 재난이든, 이제는 국경과 계절을 가리지 않는 시대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

 

국제 뉴스 - 다보스 포럼 2026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불평등이었어. IMF는 AI가 일자리를 급격히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각국은 규제와 성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지.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 3자 회담

아부다비에서 세 나라가 직접 마주 앉았어. 전쟁 종식, 에너지, 안보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지만, 아직은 탐색전 성격이 강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