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시대, 진짜 올지도 모르겠어

요즘 뉴스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룸살롱 접대받은 판사, 정치적으로 판결했다는 대법원장까지… 보다 못해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
"야, 그냥 AI가 판결하면 더 낫지 않겠냐?"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룸살롱에서 정의는 어디 갔을까?

최근 재판을 맡은 한 고위 판사가 갑자기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 때문이야.

100만~200만 원짜리 술자리를 여러 번 갔다고 하는데,

심지어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거지. 정의의 저울 위에 위스키 올려놓고 저울질하는 셈 아닌가 싶다.

심지어 그 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까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는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이미 고발까지 한 상황이야.

판사가 재판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룸살롱으로 주목받는 현실… 참 씁쓸하지.

 

기록도 안 읽고 내린 판결? 말이 돼?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 특정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졌어.

근데 웃긴 건 이게 몇만 쪽짜리 사건 기록이란 말이지.
“그걸 며칠 만에 다 읽고 판결했다고?” 라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

이쯤 되면 진짜 단톡방에서
"기록 다 읽음?" "ㅇㅇ" "유죄 갈까?" "ㄱㄱ"
이런 대화로 결정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더라니까.

정작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도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정치권은 서로 ‘사법 테러다’, ‘방탄이다’ 하면서 싸우기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야.

 

AI 판사, 룸살롱엔 안 가

그래서 진심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
"AI 판사가 더 낫지 않을까?"

이성적으로만 따져보면 AI 판사의 장점이 꽤 많아.

1. 룸살롱 면역: AI는 접대 자체에 관심 없어. 룸살롱 대신 SSD 속도나 전력 소모 최적화가 더 중요할걸?

2. 정치적 중립: 정치적 이념이 없음. 보수도, 진보도 없이, 그냥 데이터 기반의 판단만 해.

3. 속도 미쳤음: 수만 쪽 문서도 AI는 몇 초면 분석 끝. 인간 판사가 몇 주 걸릴 일을 순식간에 해낸다는 거.

4. 감정 개입 없음 : “오늘 기분 안 좋아서” 같은 판단은 없어. 언제나 일정한 기준, 일정한 논리.

5. 판례 마스터: 기존 판례, 법령, 유사 사건들을 정확하게 비교·적용해. 인간보다 훨씬 객관적이야.

 

그래도 사람 냄새나는 판결이 낫지 않냐고?

물론 AI도 한계는 있어.
정의나 공정 같은 추상적 개념을 기계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의 사정, 감정, 맥락까지 AI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에 편향이 있다면? 예전부터 부자한테 유리한 판결이 많았다면, AI도 그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어.
그건 또 다른 위험이지.

근데 지금처럼 룸살롱, 정치적 이해관계, 속도전식 판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AI한테 맡기는 것도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정의의 여신, AI가 될까?

드라마에선 따뜻한 판사가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늘 감동을 주잖아.
근데 현실은 그 반대야. 룸살롱, 정치 쇼, 책임 회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완벽한 AI도 아니고, 망가진 인간도 아니고, 그냥 제 역할 다하는 정직한 판사일 뿐이야.

그게 불가능하다면…
“GPT-7 판사님, 제 사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 날도 오겠지.

오늘도 우리 사법부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외줄타기 중이야.
나는 그냥,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가 "룸살롱 안 보려고"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저냥 한숨만 나와... 작성한 글이니 웃고 넘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