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계약, 국민은 왜 분노할 수밖에 없나

최근 공개된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읽어보면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만해.

원전 하나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고, 게다가 계약 유효기간이 무려 50년이라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개발하더라도 해외 수출을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원전 산업의 주권은 사실상 외국 기업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왜 국민들이 화가 날까?

국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한수원·한전)이 어떤 계약을 맺는지 알 권리가 있어.

특히 50년이라는 세대 간 계약은 단순히 한 정부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라서 더욱 그렇지.

단기적으로는 “체코 원전 24조 수주 성공”이라는 성과가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 자율성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정치적 책임을 떠나 본질은 '산업 주권'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어.

여당·야당이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건 예상된 일이야.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왜 이렇게 불평등한 조건을 수용했는가”, “과연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

야당 쪽에서는 “이건 매국 행위”라며 제대로 몰아붙이고 있어.

 

전문가들도 경고한다

원전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조차 이번 계약을 두고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라고 평가했어.

단일 계약 24조 원과 맞바꿀 수 없는 기술 주권과 장기 경쟁력을 사실상 넘겨줬다는 거지.

UAE 바라카 원전 사례와 비교해도 차이가 커.

바라카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장비 공급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번 체코 원전은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웨스팅하우스의 몫이 줄자, 결국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한다

나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결국 성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본 것 같아. ㅜㅜ 성과(?) 맞나?

눈앞의 성과(?)를 위해선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산업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을 수 있어. 

원전은 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초장기 산업이야.

그렇다면 계약 역시 당장의 정부 성과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 미래 세대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해. 나는 원전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야.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맺은 계약이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계약이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그리고 법적·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이건 분명하게 조사되고, 국민에게 설명돼야 해.

 

결론적으로,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히 “수주 성공”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이건 곧바로 우리 산업 주권과 세대 간 책임으로 이어지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