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계엄 옹호 발언, 이대로 괜찮은가?

솔직히 말하면, 요즘 뉴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김민수가 방송에서 “계엄 유발은 민주당 탓”이라느니, “국회 강경 진압 없었다”느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걸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2025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계엄 발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최근 인터뷰에서 김민수는 이렇게 말했어.

• “계엄은 민주당의 국헌 문란 때문에 발생했다.”
•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 “강경 진압은 없었다. 방송도 정상 운영됐다.”

이게 그냥 정치적 방어 논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발언들이 팩트와도 맞지 않고 헌법 질서까지 부정한다는 데 있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조차 “동의 못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헌재의 탄핵 결정, 팩트부터 확인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했어. 이유는 명확했지.

•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였다.
• 탄핵은 남용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동의 못 한다”는 말로 무시하는 건,

민주주의의 최종 안전장치를 흔드는 거나 다름없어.

 

“강경 진압 없었다”? 영상이 말해준다

김민수는 “국회를 강경 진압한 사례는 없다”고 했지. 근데 CCTV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조명 차단기를 조작했고, 5분 넘게 본회의장이 암흑 상태로 변했어.

이건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야.
“강경 진압 없었다”는 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이 남긴 상처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계엄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어.

• 제주 4·3 사건(1948): 계엄 선포 이후 민간인 수만 명이 학살당했어.
• 5·16 군사정변(1961): 계엄령으로 의회가 해산되고,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졌지.
• 5·18 광주(1980): 계엄군 투입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

계엄은 언제나 ‘안정’을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결과는 ‘공포’와 ‘피해’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내란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해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계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현실이 정말 무섭다.
계엄과 탄핵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장치인데,

이걸 마치 정치 게임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 시민 사회가, 언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발언들엔 더 강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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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안 돼.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