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위기, 조희대·지귀연 논란은 왜 국민 마음을 흔들까?

요즘 뉴스를 보면,

사법부 이야기가 빠지질 않아.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언급되는 내란 사건 관련 논란은 국민 감정에 큰 파장을 주고 있지.

그런데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라는 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포인트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부터 보자

• 국민 신뢰도 점수: 10점 만점에 3.8점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조사 결과, 2025년 5월 기준 사법부 신뢰도는 3.8점. 이건 사실상 낙제점이야. (출처)
• 즉시항고 포기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점이 내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 (출처)
• 사법부 신뢰도 국제 비교
  세계은행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기준으로 한국 사법부 신뢰도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일본·독일 등 주요국 대비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특정 판사 한 명 잘못”이라기보다, 제도와 운영 방식 자체에 신뢰가 무너진 그림이야.

 

왜 이렇게 불신이 커졌을까?

사람들이 느끼는 불신의 뿌리는 몇 가지로 정리돼.

1. 속도 vs 공정성
   • 국민 눈에는 “정치 사건은 빨리 풀리거나, 이상하게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해.
   • 특히 구속 취소 → 즉시항고 포기 → 석방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모습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지.
2. 투명성 부족
   • 판결문은 있지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부족해.
   • “법은 국민 위에 있다”라는 태도로 비춰지면, 신뢰는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어.
3. 인맥과 권력의 그림자
   •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관계, 임명 경위, 정치적 맥락이 거론되면서 “사법부도 권력 눈치 본다”는 인식이 강해졌어.
   •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차치하더라도,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문제야.

 

사례로 보는 불신의 현실

• “6만 쪽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비판. 사실 여부는 다툼이 있지만, 국민이 듣기엔 “정상적일 수 있나?” 싶은 대목이야. 이런 디테일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킨 거지.
• “판사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설은 법적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론은 이미 부정적으로 굳어졌어. ‘사법부도 기득권 카르텔 일부’라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침묵은 곧 불신으로 이어지거든.

 

내가 보는 해법: 신뢰 회복의 3단계

1. 투명성 혁신
   • 주요 사건은 판결 이유·배당 절차·검찰-법원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해.
   • 기업이 IR로 투자자 설득하듯, 사법부도 “판결 IR”이 필요하다고 봐.
2.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
   • 법률 용어와 형식적 문장만으론 국민 이해 불가. “왜 이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야 해.
   •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용어 대신 생활 언어로 설명하듯 말이야.
3. 이해충돌 관리
   • 판사와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맥·경력·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사전에 회피·사퇴 가능성을 제도화해야 해.
   • 이게 지켜져야 “아, 최소한 자기 사건에선 물러나는구나” 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신뢰가 없으면 권위도 없다

사법부는 헌법상 권력 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 권리의 최종 보루야. 하지만 지금처럼 신뢰 점수 3.8점, 의혹과 불투명성 논란이 계속된다면, 권위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조희대·지귀연 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신뢰 붕괴의 징후라고 봐야 해.
이제 사법부가 할 일은 간단하다. 판결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설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

그게 없다면, 국민은 계속 “법 위의 법원”이 아니라 “권력의 법원”이라고 불러버릴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