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논란으로 본 한국 정치의 민낯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전격 의결했어.

이유는 간단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랑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야.

여당은 "이건 대선 개입"이라 하고, 야당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난리인데…

사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 이상이야.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결

문제의 사건은 2025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갑자기 회부됐고, 단 9일 만에 판결이 나왔어.

기록 분량이 6~7만 쪽이라는데, 이걸 이틀 만에 다 읽었다고? 🤔 아무리 대법관들이 천재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더 기막힌 건 타이밍이야.

판결 전날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검토" 얘기 꺼내고, 판결 당일엔 바로 출마 선언. ?? 짜고치는 고스톱???

와… 이건 소설이라 해도 너무 노골적이잖아?

게다가 "조희대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오니,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

 

사법부의 ‘방패 논리’

법원 쪽 반응은 예상대로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독립이 최우선"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어.

조 대법원장도 "재판의 독립"을 연설에서 다섯 번이나 강조했지.

근데 문제는, 사법부 독립은 정당한 재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야.

만약 정치적 목적이 끼어든 재판이라면, 그건 독립을 지킨 게 아니라 독립을 악용한 거지.

국민이 뽑은 국회가 견제하는 건 당연한 절차야.

 

삼권분립, 제대로 알자

여당은 "청문회 =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장난에 가깝지. 장난해???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라는 거지, 사법부를 무조건 신격화하라는 게 아니거든.

사법부가 위법했을 때 입법부가 묻는 건 삼권분립의 본질이야.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최상위야.

대법원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선까지 흔들었다면, 그건 독립이 아니라 월권이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어!!! 

 

민주주의 위기의 신호탄

솔직히 이번 사태는 그냥 정치 뉴스 차원을 넘어섰어.

12·3 계엄 사태로 헌정질서가 흔들리더니, 이제 사법부까지 뒤흔들리고 있어.

행정부는 내란 시도, 사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 입법부만 가까스로 민주주의를 붙잡고 있는 모양새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결국 "선출된 권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일 수도 있어.

최소한 군인이나 판사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상황보단 낫잖아.

 

국민이 마지막 보루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돼야 해.

조 대법원장이 정말 떳떳하다면, 9월 30일 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히 해명하면 돼. 근데 계속 피하고 숨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믿지 않게 될 거야.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잘못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강점이야.

이번 청문회도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 중 하나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법도, 제도도 아니야.

바로 국민이야. 아

무리 권력이 꼼수를 부려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

 

내 생각엔 이번 청문회가 그냥 정쟁으로 끝나면 안 돼.

정말로 국민 앞에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