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2025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 의혹의 핵심이 드러났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관저 2층에 다다미방과 히노끼탕(편백탕)을 시공했다고 인정했지.
이 발언 이후 감사원이 뭘 했고, 뭘 안 했는지가 다시 논란이 됐어.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

 

감사원이 한 일

1. 제한된 1차 감사 진행

감사원은 2022년 12월 국민감사청구를 받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시작했어.
하지만 2024년 9월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관저는 일급 보안시설이라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서류로만 확인했다”고 밝혔어. 결국 서류 중심의 제한적 감사였다는 거야.

2. 불법 공사 정황 일부 확인

그래도 감사원은 몇 가지 위법 사항은 확인했어.

•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증축 공사를 수주
• 제주도 명의의 업체가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서울 무자격 업체(대표의 친형 회사)가 공사를 수행
• 관저 2층 45㎡(14평) 증축이 불법적으로 진행
• 행정안전부가 서류 미비 상태에서 준공 검사를 통과시킴

이는 형사처벌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야. 하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 조사는 빠졌어.

 

감사원이 하지 않은 일

1. 21그램 직접 조사 회피

감사원은 21그램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았어.
실무팀이 출석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서면 조사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어.
실무 직원이 “괜히 건드리면 골치 아파질 것 같다”며 개인 이메일로만 서면조사 통보한 정황도 확인됐지.
결국 감사의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왔어.

2. 김건희 여사 관련성 조사 누락

21그램을 누가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 조사했지만,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
행정안전부 문건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요구로 증축 범위를 줄이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최종 감사 결과에서 빠졌어.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럼 감사가 끝이 안 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알려졌어.

3. 관저 내부 시설 확인 누락

감사원은 관저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다다미방·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어.
서류만 검토했고, 자재비나 시공 내용은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지.

4. 감사 기간 7차례 연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감사는 60일 내에 끝내야 하는데,
감사원은 무려 7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했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감사원이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

 

조은석 감사위원의 반대와 2차 감사

2023년 5월 감사위원회에서 주심이던 김영신 위원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조은석 감사위원이 “21그램 직접 조사도 안 했는데 이게 감사냐”며 반대했어.
결국 감사 결과는 부결됐고, 이후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졌어.

국회는 2025년 2월 재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현재 2차 감사를 진행 중이야.
최재해 원장의 임기가 2025년 11월에 끝나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해.

 

특검의 감사원 수사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조사 방해 의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묵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8월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고, 21그램 관련 감사 자료와 이메일을 확보했지.
전문가들은 이들이 기소되면 직무 정지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 원장은 퇴임 전 파면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구분	감사원이 한 일	하지 않은 일
감사 착수	2022년 12월 국민감사청구 수용	결과 발표 지연(2년)
위법 확인	무자격 업체 불법 하도급, 불법 증축 확인	21그램 직접조사 회피
내부 조사	서류 감사만 진행	관저 내부 시설 미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 문건 존재	실제 조사 없음
감사 태도	7차례 연장, 소극적 대응	결과 은폐·축소 의혹

 

뭘 한거야?

감사원은 감사를 했지만, 핵심 진실은 밝히지 못했어. 결국 특검이 감사원을 감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셈이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사원이 전 정권은 표적 감사하고, 현 정권은 봐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이번 2차 감사와 특검 결과가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