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남자”와 “세상을 지키려는 집단”의 전쟁

솔직히 말해서, 엘론 머스크(Elon Musk) 만큼 정부 규제랑 싸우는 CEO도 드물지 않음.
한쪽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혁신가고, 다른 한쪽은 “그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관리자야.
결국 둘 다 ‘공익’을 외치지만, 방향이 정반대라는 게 포인트지.

 

 

The Boring Company, 허가 안 받고 800번을 땅 판 남자

이건 거의 도시의 두더지 전설급이다.
머스크의 인프라 기업 The Boring Company가 네바다 주에서 800건이 넘는 환경 및 시공 규제 위반에 걸렸어.

• 승인 없이 터널 뚫고,
• 오염수 그냥 버리고,
• 흙막이도 안 치고 작업했다는 거지.

ProPublica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건 창의력이라기보다 무모함에 가깝다”는 평이야. 근데 솔직히, 머스크가 매번 이런 식이긴 해.
"나중에 사과하지, 일단 파자." 그게 그의 철학이자,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지ㅋㅋ

 

테슬라 보험 – ‘혁신’이라더니 ‘지연’과 ‘거절’의 연속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시장에도 진출했는데,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이 “고객 클레임을 부당하게 늑장 처리했다”며 제재를 때림.

몇 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이번엔 진짜 정부가 칼을 빼든 거야.
아이러니한 건, 테슬라 보험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가 “AI가 운전 습관을 분석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한다”였다는 거.

하지만 현실은? AI보다 사람이 더 느렸다. 기술이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대표적 케이스라고 봐.

 

완전자율주행(FSD) –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규제 벽’

그리고 가장 큰 전장, 바로 FSD(Fully Self-Driving).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교통신호 위반, 차선이탈, 급정거 — 사고 보고서가 쌓이면서 드디어 칼을 든 거지.
물론 테슬라는 최근 FSD v14를 내놓으면서 기능을 더 강화했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 죽으면 끝이야”라는 입장임.

결국 자율주행이 기술보다 윤리·안전 규제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야.
머스크가 진짜 싸워야 하는 상대는 도로 위의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서류철일지도 몰라.

 

GM의 반격 – 죽었던 크루즈, 다시 시동 걸다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규제랑 싸우는 동안, GM은 조용히 ‘패자의 부활’을 준비 중이야.

작년에 크루즈 사고로 자율주행 사업이 완전히 멈췄는데, 지금은 그 인력과 기술을 다시 모아서 ‘퍼스널 자율차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래.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랑 결합해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보조하는” 현실적인 길을 택한 셈이지.

한마디로 GM은 지금 “혁신은 천천히, 규제는 피해서” 라는 반(反) 머스크 전략으로 회생 중이야.

 

요즘 모빌리티 시장,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

이건 진짜 빼놓을 수 없어. 머스크 이슈가 시끄러워도, 시장은 여전히 ‘이동의 혁신’에 돈을 쏟고 있거든.

• Joby Aviation: 5억 달러 투자 받고, 2026년 두바이에서 전기 비행기 택시 서비스 시작 예정.
• Futurail: 자율주행 열차 플랫폼에 750만 유로 투자.
• Lyft × Tensor Auto: 2027년부터 북미/유럽에 로보택시 배치 계획.
• Toyota & Metal Mining: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협력 체결 – 내연기관 시대의 종언.

자율주행이든, 항공 모빌리티든, 핵심은 이제 ‘속도’보다 ‘신뢰’야.
누가 정부의 눈치를 덜 보고, 기술을 실용화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지.

 

머스크는 천재지만, 이제는 “룰 안에서 싸워야 할 때”

솔직히 머스크는 ‘천재와 무모함의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이야.
스페이스X, 테슬라, 스타링크… 어느 하나 쉬운 프로젝트 없었고, 다 성공시켰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기술보다 정책이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야. 규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혁신은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 머스크가 진짜 다음 레벨로 가려면, 정부를 ‘적’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할지도 몰라.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지속’시키는 건 제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