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혼란, 감치 회피, 그리고 유튜브 폭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초유의 사건이었어.

시민들은 거리에서 밤새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결국 계엄은 무너졌지.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정작 민주주의의 최종 안전장치라 해야 할 사법부는 침묵했어. 그것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위헌적 계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절차를 지켜보자"는 모호한 입장만 남겼어.

이후 내란이 진압되자마자 대선 직전 특정 정치인의 사건을 비정상적 속도로 처리하며 정치 개입 논란까지 키웠지.

사법부는 위기에는 침묵했고, 정치적 순간에는 움직였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여기서 나와.

 

재판정의 무게를 잃어버린 태도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는 사법 신뢰를 더 깊이 흔들었어.

• 변호인의 "간절한 눈빛" 운운하며 일정 취소
• 재판 중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는 농담
• 웃음 섞인 분위기 조성으로 재판의 품위 붕괴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자, 재판정이 ‘가족오락관’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왔지. 더 심각한 건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71년간 유지된 판례를 스스로 뒤집어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는 점이야.

본인이 쓴 책에조차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이라고 명시해 놓고도 말이야.

재판 중계 결정도 일관성이 없었지. 처음엔 불허, 여론 압박 후 일부 허용. 이런 태도는 공정성보다는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어.

 

법정 혼란, 감치 회피, 그리고 유튜브 폭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이자 내란 사건의 핵심 논란 인물인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표 사례로 기록될 만해.

• 방청권 없이 법정 난입
• "증인 보호" 명목으로 고성·소란
• 퇴정 명령 불복
• 감치 15일 선고

하지만 감치 절차에서 본인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자,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4시간 만에 풀려났어. 이후 그는 즉시 유튜브에 출연해 담당 판사를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지.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변호사가 법정을 이렇게까지 농락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남겼고, 사법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어.

 

민주주의 관점에서 드러난 심각성

1) 삼권분립의 균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야. 그런데 내란에는 침묵하고, 정치적 사안에는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어.

2) 법적 평등의 붕괴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판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법정을 어지럽힌 변호사가 사실상 처벌을 피하는 상황은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려.

3) 사법 권위의 실종

판사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영상이 아무 제재 없이 확산되는 선례는 앞으로 사법부 전체에 장기적 타격을 남길 수 있어.

 

지금이 사법 개혁의 결정적 순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돌출 행동이 아니야.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과 권력 편향이 동시에 드러난 총체적 문제야.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지켰어. 이제 사법부가 이 신뢰를 다시 배신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지금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