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국민과 멀어진 두 권력의 초상, 정의? 그건... 없었어..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와.
검찰이든 법원이든, 둘 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것 같거든.
‘쿠팡 검사’에서 시작해서 ‘연어 술파티’, ‘지귀연 접대 판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까지...
하나같이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야.

이쯤 되면 ‘사법 신뢰’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다.
국민 입장에서 이제 ‘정의’란 말은 그냥 교과서 속 단어야.

 

쿠팡 검사 “거짓말하는 지휘부에 맞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 그가 내부 고발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대.
“진실을 지키고 싶어서.”

하지만 돌아온 건 인사 불이익과 욕설이었지. 상부는 쿠팡에 불리한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문 검사는 그걸 거부했어. 결국 그는 ‘쿠팡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지만,
실상은 “정의를 지키려다 찍힌 사람”이야.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선 진짜 검사보다 ‘눈치 검사’가 더 출세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슬프다.

 

연어 술파티,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조사 중 검찰이 술과 연어초밥을 함께 먹었다는 의혹.
녹취록엔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는 말까지 있었대.
심지어 감찰 결과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떼고 있지.

이쯤 되면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내로남불 사교클럽’처럼 보여.
국민 세금으로 연어에 위스키라니. “국민은 라면 먹고 버티는데 검사님은 연어 파티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 싶다.

 

지귀연 판사 “1인당 100만원 미만이라 괜찮다?”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해명이 더 웃겨.
“세 명이 나눠 마셔서 1인당 100만원 미만이라 징계 불가.”

이건 거의 법리 코미디야.
국민은 주차 과태료 5만원에도 시달리는데,
판사는 룸살롱에서 170만원 술값을 나눠 냈으니 괜찮다고? 왜 판사와 술을 먹었겠냐? ㅋㅋ 1/n ㅋㅋㅋ
이런 논리를 법조계가 당당히 내세우는 나라면,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감각과 완전히 단절된 거야.

 

[이미지출처: ChatGPT 생성]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독립”의 탈을 쓴 정치개입

이재명 전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선거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9일 만에 결론을 뒤집은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지.

물론 사법독립은 중요하지.
하지만 사법독립은 국민을 위한 방패지, 권력의 방패가 아니야.
그걸 모르는 순간, 법원은 정치조직이 돼버린다.

 

결국 문제는 권력의 오만

검찰, 법원, 모두 같은 병에 걸렸어.
“우리가 곧 법이다.”
이 착각 말이야.

그들은 국민 위에 있다고 믿는 순간,
자기 권력을 신처럼 착각하지.
하지만 역사는 늘 증명해왔어,
국민이 분노하면, 그 어떤 권력도 무너진다는 걸.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정말 분노한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뉴스 볼 때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법이란 게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연어 먹으며 웃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제 “정의”란 단어를 들으면 설레기보다 먼저 피로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민이고, 주권자야.
법이 국민을 버렸다면, 언젠가는 국민이 법을 다시 세워야지.

연어와 위스키로 다져진 권력도,
국민의 분노 앞에서는 결국 녹을 거야.
그날이 빨리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