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의 수사, 그리고 드러난 한 가지 사실

윤석열 계엄은 우발이 아니라 ‘설계’였다 12월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180일 동안 이어진 수사의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충격적이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 반복해서 드러났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수사 결과다.

 

계엄은 즉흥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자. 이 계엄은 갑자기 튀어나온 판단이 아니었어.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계엄 구상은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고
•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여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히 2022년 11월,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했다는 진술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후 노상원 전 국방부 장관 수첩에서 확인된 메모들에는 차기 대선 대비, 특정 세력 제거, 선거권 박탈, 법 개정 같은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말이 아니라 계획 문서가 있었다는 거지.

 

왜 그랬나: 김건희 수사가 닿기 직전이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지적한 계엄의 동기는 분명했어. 김건희를 둘러싼 사법 위기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지휘라인 교체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었고... 모든 퍼즐이 법적으로 완전히 맞춰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엄 직후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의도는 충분히 추론 가능할 것 같아.

• 국회 자금 차단 지시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검토
•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이건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입법부와 언론, 사법 절차를 동시에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봐.

 

기소된 사람들만 봐도 성격이 보인다

이번 특검에서 기소된 인원은 총 27명. 구성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바로 드러나지.

• 국무총리, 장관급 인사들
•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 군 사령관급 인물들

특히 눈에 띄는 건 법무부 장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야~ 사법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계엄 실행 라인에 있었다는 건,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멈췄다

중요한 사실 하나 더. 특검이 접수한 사건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34건은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갔어.

여기엔 계엄 당시 군부 관련 미해결 사안, 윤석열 부부의 과거 선거 관련 의혹, 그리고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핵심 의혹들이 포함돼 있어.

그래서 지금 ‘2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2차 특검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

물론 쉽진 않겠지 경찰 수사로 충분하냐는 의문, 여야의 극단적 대립, 김건희 특검 역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 하지만 여론은 분명해! 나를 포함한 다수 국민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

이건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질 뻔한 사건에 대한 정리의 문제야!

 

이 사건이 남긴 숙제

이번 특검 수사가 보여준 건 단순해. 대통령이 권력을 잃을 위기에 몰리자 무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

그 동기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은 더 무겁워. 아직 재판은 남아 있고,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진실도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민주주의의 시험대야. 이걸 끝까지 법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엔 누가, 어떤 이유로 같은 선택을 하지 말란 보장이 없지(?)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즉 2차 특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고 

나 역시 계속 주시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