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의 모습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아, 이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구나."

최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업무보고 장면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 형식만 갖춘 보고가 아니라, 진짜 일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거든. 솔직히... 잘하더라!!

형식이 아니라 내용부터 본다

지난 11~12일에 진행된 첫 부처별 업무보고. 보통 이런 자리는 원래 다들 준비한 원고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달랐어.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냐", "국민 입장에서 이게 맞느냐"를 계속 물었어. 보여주기식 보고에는 관심 없고,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만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이야기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했어.

"이건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사안이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안을 가져와라."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로 미루는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그게 정부라는 거야.

희망고문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

여기서 더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어.

"실현 가능성 낮은 계획을 계속 들고 있는 건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거다."

이 말 진짜 뼈 때리더라.

못 할 거면 솔직하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자. 정치적 비난 피하려고 애매한 목표 던져놓고 시간 끄는 게 제일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거야. 이건 정치 얘기 같지만, 사실 회사나 조직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말이잖아.

공정성,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키워드는 딱 하나야. 공정성.

근데 이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도 때문에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그 특혜를 경쟁으로 포장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이냐고 물었거든.

입찰 제도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최저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 노동자 처우, 납품업체와의 상생 같은 공익 요소를 함께 보라고 지시했어.

불공정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지.

현장을 아는 사람의 질문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얘기 나왔을 때도 좀 놀랐어.

변호사 시절 경험을 들면서, 국세청이 후순위 채권이라 매각을 안 해버리면 체납자가 평생 그 집에 살게 되는 구조적 불공정을 지적했거든.

이건 자료만 읽어서는 잘 안 보이는 문제야. 현장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

관료 편의보다 국민 기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는 R&D 성장률 얘기가 나왔어. 겉으로 보면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관료 평가를 위한 숫자 관리일 수 있다는 걸 딱 짚었지.

성공률 낮고 오래 걸리는 연구,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는 정작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통제하기 편하다고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고, 잘못하는 소수만 엄격히 제재하라."

시스템은 관리자를 편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신뢰하고, 그래서 더 엄격하다

업무보고 전반에서 느껴진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야.

대다수의 공직자는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래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느낌이었어.

회의 말미에 실무진들 자유 건의도 받았고, 우주항공청 방문 얘기에 웃으면서 "재밌네, 가야겠다"고 반응한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리더 같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