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리-251225] 계엄 실패 이후, 수습 계획이 있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분위기는 전혀 안 평화롭더라.

국내는 정치 신뢰가 계속 흔들리고 있고, 해외는 전쟁과 패권 경쟁이 멈출 기미가 안 보여. 크리스마스라기엔 너무 무거운 뉴스들이 많았던 하루야. 그래도 이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내 뉴스 한눈에 보기

계엄 실패 이후, 수습 계획이 있었다?

오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이거야. 지난 12월 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당시 국방장관이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습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야.

노상원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는 계획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는데,

•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막고
• 여당 대표를 통해 표 단속을 하고
• 장관이 항소를 포기한 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시나리오였대

본인은 그냥 상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흐름이랑 너무 닮아서 검찰이 수첩까지 확보해서 들여다보는 중이야.
사전 모의였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드디어 사회적 참사 인정

오래 걸렸지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정했어.
이제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라는 걸 인정한 셈이야. 다만 보상 범위나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피해자 입장에선 반가우면서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야.

 

허위정보 근절법 통과, 말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

취지는 이해되는데, 어디까지가 허위정보인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아. 야당 일부 의원도 반대하거나 기권했고,
언론계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비판 언론 입막음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중이야.

개인적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과 정치인들 좀 심한 것 같아... 일단 말하고 아니면... 이딴식...

 

경제 뉴스: 서학개미 귀국하면 세금 깎아준다?

개인적으로 눈길 가는 뉴스는 이거였어.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서학개미를 겨냥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주는 정책을 내놨어. 핵심은 간단해.

• 해외주식 팔고 그 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거야

2026년에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

• 1분기 복귀: 100% 감면
• 2분기: 80% 감면
• 3분기 이후: 50% 감면

정부 목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개인 자금 중 일부라도 국내로 끌어오겠다는 거고, 환율 안정 효과도 노리는 분위기야.

솔직히 솔깃하긴 한데, 국장 전망까지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듯.

 

각종 의혹과 수사 소식도 줄줄이

공흥지구 개발 의혹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 냈어.

개발 부담금이 수십억 원 깎였다는 게 핵심이고, 당시 군수였던 현역 의원과 가족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어.

이건 누가봐도..너무 심했어.. ㅋㅋㅋ

통일교 로비 의혹과 고가 시계

경찰이 불가리 매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직 장관이 고가 시계를 받았는지 추적 중이야. 현금이랑 시계 가격을 합치면 뇌물죄 기준선을 넘을 수 있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정치권 의전 논란

야당 원내대표가 항공사 의전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어. 최근 호텔 숙박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특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야. 

 

오늘 날씨: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춥다

오늘은 진짜 한파였지. 내일은 여하 12도까지 더 춥다는데..

• 서울은 하루 종일 영하권 일부 지역은 눈까지 오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 호남이랑 제주 쪽은 밤부터 폭설 예보도 있어

솔직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없고, 체감 온도는 살벌하고 경기는 안좋고...

 

해외 뉴스 요약

가자지구 휴전, 2단계가 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휴전 2단계 협상을 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마스 무장해제야.

인질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무장해제랑 전후 통치 문제는 난이도가 훨씬 높아 보여.

우크라이나 전쟁, 5년 차 갈림길

내년이면 전쟁 5년 차야. 트럼프 쪽에서는 영토 일부 양보를 조건으로 평화안을 밀고 있고,
젤렌스키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야. 다만 협상 실패하면 미국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

미국 vs 베네수엘라, 긴장 수위 상승

미군이 카리브해에 대규모로 집결했어.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인데, 경제 제재만으로 정권이 무너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