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증, 안전의 이름으로 프라이버시를 털어간다고?

 

요즘 인터넷 돌아다니면 ‘연령 인증’ 얘기 진짜 많이 보이지?

예전엔 그냥 “나는 19살 이상입니다” 체크박스 하나 클릭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얘기가 완전 달라졌어.

여권, 주민등록증, 얼굴 인식 같은 거로 본격적으로 나이 증명하라는 거야.

문제는, 이게 정말 안전을 위한 거냐는 거지.

 

겉으로는 “아이들 보호”

정치인, 부모님들 입장에선 명분이 깔끔해.
“내 아이가 음란물, 마약, 사이버 괴롭힘 같은 거 안 당하게 막자.”
실제로 SNS에서 약을 구하다 사고 난 사례, 챗봇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 사례들 들으면, 누구라도 고개 끄덕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결책은 단순해 보여.
→ “그냥 나이 인증 확실히 하면 되잖아.”

 

근데, 진짜 그게 해결일까?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야.
신분증, 얼굴 같은 정보를 제3의 인증 업체에 맡기는 순간, 내 데이터는 언제든 흘러나갈 수 있어. 해킹이 일상인 세상인데 말이지.

여성 안전 앱에서 사용자 셀카랑 ID가 통째로 유출된 사건 있었고, 대기업이나 정부 시스템조차 털린 사례가 수두룩해.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말, 솔직히 믿기 어렵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난 떳떳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발언이나 정치적 이유로 내 정보가 털려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익명성이 사라지는 순간, 내부고발자·피해자·사회적 약자들 목소리 다 막히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포인트라고 본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미국은 벌써 23개 주에서 성인 인증 법안 시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 7월부터 온라인 안전법으로 대형 플랫폼에 강제 적용했어.

문제는 이게 단순히 성인 콘텐츠 차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유튜브, 구글, X(트위터), 레딧까지 다 인증 요구해서, 평범한 뉴스나 교육 콘텐츠까지 못 보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요즘 VPN이 앱스토어 1위 찍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냐.
사람들이 결국 우회할 길은 다 찾는다는 거지.

 

균형이 문제야

나도 “아이들 보호” 취지 자체에는 100% 공감해.

근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나 표현의 자유까지 다 뭉개면서 갈 정도로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난 회의적이야.

진짜 핵심은 인증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삭제하고, 누가 책임지는지야.

근데 지금 법이나 제도 보면 투명성은 부족하고, 악용될 가능성은 너무 많아.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기업이 돈 때문에 데이터를 팔아버린다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

연령 인증 논란에서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야.
기업과 정부가 내 정보를 맡아도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수긍하지.

근데 그 신뢰가 없으면, 규제는 그냥 또 다른 통제일 뿐이야.

인터넷은 더 안전해져야 하지만, 동시에 더 자유로워야 해.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시선과 사회적 합의 아닐까?

 

만약 앞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얼굴 스캔하거나 여권 인증해야 한다면, 기꺼이 할 거 같아?